인스타 좋아요 구매 ‘세입자 모르는 전입신고’ 내달 차단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세입자 주소를 옮기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을 몰래 전출시킨 뒤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포 1개월 뒤인 다음달 중순부터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입신고는 전입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전입을 가는 곳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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