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사설] ‘정권 친위대’ 검찰, 윤 대통령 아니면 명예훼손 수사했겠나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다. 그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언론 보도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고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의혹 제기 기자를 수사하고 이를 빌미로 정권이 언론을 처벌하면 국민 알권리는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경향신문은 2021년 10월부터 보도한 ‘대검 중수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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