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고위험 성범죄자, 지정 시설에 거주 제한 추진…시설 마련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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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3-10-27 09:19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 및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국가 운영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일부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지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은 터라 시설 마련 및 운영 방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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