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 ‘징역형 집유’ > 자유게시판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사에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 외 직원과 책임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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