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 판결의 무게 > 자유게시판

‘국민의 이름으로’(Im Namen des Volkes). 독일 판결문 상단에 적혀 있는 문구다. 사법권도 국민주권의 원리에 충실함을 상징하는 머리말이다. 권력의 근원인 국민의 수임기관으로서 내리는 판결이니 무게감은 엄청나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 언론에서 판결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거나 가볍게 취급하는 기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정치인이 관련 판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시절, 독일 연방법원을 방문해 재판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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