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야 “사법 공백보다 자격 없는 인사 앉히면 더 큰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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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10-08 08:50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재산신고 누락·성범죄자 감형 등이균용 도덕성·자질 부적합 판단사법 공백 책임론, 정면 돌파 선택‘지인 지명’ 윤 대통령에 화살 돌려여야 대치 심화에 협치 더 멀어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안이 부결된 배경에는 ‘사법부 공백보다 부적격 후보자 인준이 더 큰 문제’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 작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구의 친구’ 발언, ‘성범죄자 봐주기’ 판결과 재산신고 누락 등 각종 논란으로 부결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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