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학원생에 논문 대필시킨 검사···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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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10-02 04:16본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학원생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다.정 검사는 2014년 3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2016년 10월 지도교수 A씨의 권유에 따라 그해 12월 실시되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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