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단독] 정부, 청년·장애인 예산 ‘국고보조 상향’ 의무 미이행···지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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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09-29 06:10본문
스레드 좋아요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할 청년·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국고보조사업 예산 의무 증액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는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의 사업 집행을 떠안은 지방정부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 펑크는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9일 입수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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