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집 팔고 그 집 전세 사는 엄마’…편법 증여 등 의심 직거래 182건 적발 > 자유게시판

#A씨는 모친이 가진 2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일을 앞두고 전세를 놓았는데, 이 집에 모친이 들어왔다. 모친은 전세 보증금 10억9000만원을 딸에게 줬는데,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B씨는 부친으로부터 시세 8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 B씨는 주식으로 번 돈으로 집값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직장 연봉이나 나이를 볼 때 거래 대금 자체가 지나치게 컸다.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라는 국토부 요청에도...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도내에 영업 중인 1100여개 측량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유형별로는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장비) 미달’ 4건, ‘변경신고(상호·기술인력) 지연’ 19건, ‘휴·폐업 미신고’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건 등이다.A측량설계사무소는 2019년 2월 등록이 취소돼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뒤 재등록 후 영업해야 하는데 무등록 상태에서 5년간 영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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