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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단독]세금 가뜩이나 부족한데…관세 체납액 2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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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062회 작성일 23-09-1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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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한 관세가 누적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 소멸시효가 다해 정부가 더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체납액도 최근 10년간 9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누적 관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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