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설]주식 백지신탁 버티다 패소한 유병호, 즉시 이행하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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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유 사무총장이 낸 직무 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지난해 감사원이 코로나19 백신 수급 감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8억여원 상당의 비상장 바이오기업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