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착취물 제작” 범인 자백에도…“일부 영상 아동·청소년 단정 못해” 직권 판단한 이균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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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가 여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음에도 ‘특정 영상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이라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부분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터라 성착취물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는 항소 이유도, 쟁점도 아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한해 ‘성인도 교복을 입을 수 있다’는...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통신사 개별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트래픽 비중이 5% 이상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투자비용 분담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대규모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입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유사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국과의 정책 공조도 선언했다.리사 퍼 ETNO 사무총장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