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법점유하던 건물 빼앗기자 소송···대법원 “돌려받을 권리 없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법으로 점유했던 건물이라면 위법한 방법에 의해 빼앗겼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B씨는 2009년 A사와 충북 청주에 오피스텔을 짓기로 계약하고, 완공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까지 마쳤지만 A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2012년 10월경부터 해당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52)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2시30분쯤 신촌 대학가를 지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철제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지하철 합정역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마...
무기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9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7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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