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병대 수사단 외압 논란···‘허점 투성이’ 개정 군사법원법만 보여줬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경위를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을 놓고 ‘개정 군사법원법의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에 따르면 군은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조사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즉시 사건 일체를 민간 경찰로 넘겨야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뒤엎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같은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정법이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를 군이 하도록 한 것 자체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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