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경찰서로 옮긴 농성…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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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08-15 15:42본문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공장 앞 집회 도중 조합원 체포에 경찰서 앞에서 시위“기존 집회 연장선…집시법 적용 무리” 원심 무죄 확정집회를 하다 잡혀간 노조원을 석방하라며 경찰서 앞에서 구호를 외친 노동자들에 대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5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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