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경향포토] 법무부, 엘리엇 ISDS 판정 후속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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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3-07-22 09:02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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