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판결 또 나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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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31일 또 나왔다. 지난해 12월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이날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2건에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후유증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가산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